홈 › 경범죄 범칙금 계산기
경범죄 범칙금 계산기
계산 근거: -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2.3.8. 원문 확인 2026-09-13).
이 금액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통고처분으로 부과하는 범칙금 기준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면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가산금이 붙어 법 제3조제1항 위반은 최대 10만원, 제3조제2항 위반은 최대 2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위반 행위를 고르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 기준 범칙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사용법
위반 행위를 고르면 범칙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목록에 없는 세부 상황은 아래 표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범칙금이란
경범죄처벌법에 정해진 가벼운 위반 행위를 하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범칙금을 내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끝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거나 즉결심판(벌금·구류·과료)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 | 범칙금 | 근거 조문 |
|---|---|---|
| 쓰레기 등 투기(일반)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1호가목 |
| 담배꽁초·껌·휴지 투기 | 3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1호나목 |
| 노상방뇨(대소변)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2호가목 |
| 노상에서 침 뱉기 | 3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2호나목 |
| 인근소란 | 3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1호 |
| 과다노출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3호 |
| 지문채취 불응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4호 |
| 구걸(통행 방해)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 |
| 무단출입 | 2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7호 |
| 자연훼손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5호 |
| 음주소란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0호 |
| 장난전화 등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40호 |
| 무임승차·무전취식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9호 |
| 불안감조성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9호 |
| 야간통행제한 위반 | 3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2호 |
| 미신요법 | 2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1호 |
| 물길 흐름 방해 | 2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7호 |
| 관명사칭 등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7호 |
| 흉기 은닉휴대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호 |
| 지속적 괴롭힘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41호 |
계산 예시
길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공원에서 꽃이나 나무를 꺾다 적발되면(자연훼손) 범칙금은 5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칙금과 과태료·벌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통고처분으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통고처분을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고,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에 가산금이 붙어 법 제3조제1항 위반은 최대 10만원, 제3조제2항 위반은 최대 2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이 계산기에 없는 위반 유형도 있나요?
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에는 총 44가지 범칙행위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로 자주 검색되고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유형 위주로 다루며, 전체 목록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계산 결과를 링크로 공유할 수 있나요?
네.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위반 유형이 담긴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모바일에서는 기기의 공유 시트로 바로 보낼 수 있고,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